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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(도지사 김동연)가 2026년까지 매년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,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·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.
이와 같은 배경으로는 지역 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의 차이로 인한 보육서비스 불균형이 지목됐다.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·면·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총 136곳(약 24%)인 반면, 화성시 동탄7동, 평택시 고덕동, 하남시 감일동과 같이 신도시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, 21개소,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도내 어린이집 폐원 문제도 원인 중 하나이다.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도내에서는 총 4,0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.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소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약 9,080개 정도다.
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(▲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▲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▲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% 이상인 지역)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지원한다.
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의 일반건물, 또는 부지를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경우이며, 개소당 최대 24억 5천만 원(국비 최대 21.5억 원 + 도비 최대 3억 원)의 공사비를 지급한다. 여기에 쇠퇴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공동이용시설 등 우선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도비 3억 원의 10%를 가산 지원한다.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, 원도심 주택 매입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한다.
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의 경우,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또는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이다. 이 경우 최대 2억 7천만 원(국비 최대 1.5억 원 + 도비 최대 1.2억 원)을 지원한다. 앞서 도는 올해 초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,089개 관리동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1,390개 민간·가정어린이집의 전환 의사를 파악한 바 있다. 경기도는 올해 총 20개소에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.
경기도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1,370여 개소의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해 도내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%에서 2026년 50%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.
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“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에서 보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”라며 “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사는 지역과 관계 없이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한편,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(031.8008.2542)와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하면 된다.
에디터 | 월간유아 조성윤